○구청장 이재호  예. 

 

○구청장 이재호  우리 연수구는 2024년 4월 기준입니다.  연수구 전체 주민 42만 1,983명 중 대비 외국인 주민은 6.5%인 2만 7,562명입니다.  국적별로 보게 되면 고려인이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바로 중국인 그리고 미국, 아랍계, 베트남 국가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매우 아주 가파른 속도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이런 우리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면 선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주민들께서는 또 역차별적인 이런 소외감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실, 그리고 통합번역을 상담하는 등 또 연수구의 명예 통번역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외국인 기초소양교육과 그리고 생활안내영상을 기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생활안내서도 제작 중에 있어요.  6월 중에 배포할 것이란 계획을 말씀드려 봅니다.  소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청장 이재호  우리 존경하는 한성민 의원께서도 페르가나시를 방문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거리라든지 생활사를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도시가 깨끗했고 또 거리도 깨끗했고 또 공공질서도 잘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박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무질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민선8기 연수구의 비전인 소통, 그리고 통합의 연수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써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도모를 위해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조성을 목적으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했고 또 공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서 명시한 사회통합의 시책 및 구청장의 책무, 사회통합실무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내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혹시 개토화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수구의 고려인들의 주거형태를 보게 되면 개토화현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어를 학문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는 것과 같이 생활 속의 습관이라는 것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2024년 3월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종합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전략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이 컨트롤 타워에서 내외국인 사회통합조례를 만드는 등 부서별 추진사업 모니터링 협력체계구축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또 두 번째로 민관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통합서포터즈라든지 실무협의체 구성 그리고 외국인전용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등 또 하나 방법으로 지원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구 간 서로 연계해서 같이 정책을 공유하고 또 일선현장의 제도에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상급기관과 거리하고, 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자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이 또 여기에 꼭 따라야 됩니다.  교육도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증명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등 차등한다든지 이런 지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의 수행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이란 단어조차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국인이라는 정도의 어떤 행정서비스, 그리고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한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드는 등 또 법무부에 건의문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현행 법령상 외국인 정책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단체가 개입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또 건의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취학 전 한국어 교육을 의무한다.  의무화하고 또 이를 이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다는 등 교육청에도 끊임없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경인교대 그리고 인하공전 한국어교육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3개 언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없이 이런 하드웨어 구축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뭘 내놔야되겠다라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도 활발합니다.  가장 외국인이 많은 안산시 그리고 아산시장을 만나서 3개 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드웨어만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그게 가장 쉽겠죠.  했다라는 실적으로 저도 내놓을 게 가장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드웨어?  대한민국 연수구보다 더 잘 갖춰진 곳은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찾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도 소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 예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우스게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수구청장 하려면 최소한 5개국어 인삿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수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