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제261회제2차본회의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한 연수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등록일2024-05-03
- 첨부https://youtu.be/mhD_SLUE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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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저는 오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청장님의 의지와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15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률은 0.72명이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결과라 판단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40대 이상 60대 남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아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특별승진, 파격적인 1억원 장려금 지급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여러 사례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인천관광공사는 셋째아 출산 시 특별승진, 지자체 중 최초로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 후 재채용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구 환경에 맞는 인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는 약 1천여명의 공직자 중 6급 이하 공직자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구의 전체적인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당직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도 일선 지자체와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평일을 포함해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전담하는 숙직과 주말과 공휴일을 전담하는 일·숙직 당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서울시 21개 자치구 및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직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일반직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둘째,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양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는 제8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제8호에 맞는 사업에 집행할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부서에 주문하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양성평등 계정, 출산 지원 계정, 청소년 육성 계정으로 세분화하여 관련부서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수구 양성평등기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올해 말까지 존속기한인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구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수구 제도 개선을 해 봐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연수구 인사 정책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셋째만 낳으면 무조건 진급시켜 준다라면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너무 폄훼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구는 육아하기 가장 좋은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가족돌봄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직원의 양육 상황을 고려한 인사발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모 직원 같은 경우에 집 근처로 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내서 함께 근무하는 이런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저희도 챙겨 보고 또 상위법령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관광공사 쪽 이런 부분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또 이제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 후 재채용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수구에 10년 뒤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직원이 딱 한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8살인데 10년 후면 이 아이가 18살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건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취업을 저희가 한다면 공무직 퇴직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을 한다면 아마 고용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양육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건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소제목으로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위해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숙직 근무를 제외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안해 주신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서 당직 전담 인력은 시간선택제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야간 당직의 특성상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의 연락처도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제안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 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존속기간이 올해 말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2010년 설치되었고 구 출연금 16억원으로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약 19억원의 재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속기간이 2024년 말로 끝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연장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출산지원기금으로 명칭 변경 부분은 각각 설치 운영되었던 기금을 통합한 부산광역시와 같이 명칭 변경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사업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같이 주민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출산 정책 등 32개 사업에 약 지금 현재도 960억원을 막대한 재원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저출산 장려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연수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