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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252회제3차본회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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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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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이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과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하수구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ㆍ폐수 처리 처리장 시설만 늘렸다는 점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5년 준공하여 2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만을 목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악취 민원에 있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7년 한차례 고도처리 개량공사만 진행했을 뿐 임시방편으로 노후시설을 고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한 땜방식 처리에 몰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걱정은 승기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이 30년으로 앞으로 3년여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 빨리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2015년부터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지만 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을 두고 빚어졌던 논란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며 최근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총 사업비 3,884억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비 455억원으로 국비 300억원 추가 확보라는 언론 보도뿐 언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현대화 사업 진행이 늦어질수록 악취 등 각종 문제로 인한 피해는 39만 연수구민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 조기 착공을 당부드리고 연수구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가 파악하고 요구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졌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속한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수구는 그 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중압감을 가졌던 우리 연수구가 이제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사전에 5분 발언 해 주신 의원님들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테마파크부지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 역시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토지소유지인 부영은 이 부지의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저희도 상당히 경계하고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 등 매립된 폐기물 발견 시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토양오염 정화도 조치명령 이행 기간 내 완료토록 지속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반려견, 반려묘 반려인구가 1천만 시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간과할 수 없고 또 우리 반려견ㆍ묘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금 2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 생명존중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은 여러 가지 이런 안고 있는 말씀하신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생각에 절대 동의하고 행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신 청학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제가 지금 사전 취득한 정보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도 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학동은 우리 능허대의 근본 비류 백제의 본류로서의 가치 그러면서 그곳의 어떤 새로운 우리 민선8기에서 청학동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정보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청년 정책에는 저희가 44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도 3억 5천만원 이번에 특교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숙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늘 방청객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궁금해 하시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숙경 의원님,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랐다면 지금 최숙경 의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예산을 부활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700억원의 1억 8천만원이 0.0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서를 한번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700억원을 늘렸지만 지금 사회복지비가 538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민선7기에서 벌여놨던 사업들 국제도서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예술회관 거기에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같은 거 지금 계산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24억원입니다. 예비비 19억원밖에, 700억원을 갖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1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산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의장 편용대 : 청장님.

 

○구청장 이재호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편용대 :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느 한분을 위한 답변은 조금.

 

○구청장 이재호 : 한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0.08 그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지금 5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연가보상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가 절약으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2억원의 지출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실은 저는 지금도 아주 자다가도 걱정이 하루라도 끊일 날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까 부구청장하고 이번에 특교를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태껏 회의를 하다 왔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요. 일부 단체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민간에서 할 때 보다 관에서 운영했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선6기, 제가 구청장을 문을 열 당시에 연수구의 공직자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또 공무원이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사서직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오히려 늘렸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도서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7,700만원으로. 2천만원 올렸고요. 또 운영 예산 역시 지금 저희가 더 증액을 한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무원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잘 아름답게 또 지금까지 민간에서 배운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잘 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건설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30년이었습니다. 이 내구연한에 도래한 우리 방류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발생 등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BTL사업을 저희 연수구가 시범적인 그 사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속도가 더 했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도 드려봅니다. 인천시는 노후된 승기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간담회를 11번 개최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내용이 반영된 2035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 3기 신도시 구월2지구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변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 공사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 청취와 사업 방식 검토 및 결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구월2지구가 승기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하수처리시설 용량 변경을 위한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이유기도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은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구월2지구 택지개발구역 편입에 따라 당초 2,980억원에서 904억원이 증가한 3,884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소요사업비 중 국비 456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신규 건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약 478억원을 징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비 2,950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일반회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시 하수도 특별회계 30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차별 필요한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연수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연수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원도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연수구는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여유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ㆍ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연수구 주민들과 소통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해 주신 우리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정예산안 할 때는 더구나 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걸 기습적으로 예산동의안부터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이걸 했다면 그럼 반대로 제가 그럼 깜짝쇼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여쭌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는 함께 40만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퉈야 될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등을 다독여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것이 연수구민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오늘 꼼꼼히 걸러주신 예산 저희가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격려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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