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현희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이번 회기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도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며, 연수구의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구립 요양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인천 인구 300만 8,400명 중 50만 9,500여명, 약 16.9%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이며, 연수구는 30만 9,400여명 중 4만 9,1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65세 이상 연령층들에게 있어 공통적 관심사는 양질의 요양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인프라가 부족했던 탓에 요양기관 대부분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 7천여개 장기요양기관 중 국립시설은 전무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238개소, 약 1% 비율의 차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을 맞이 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하기에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현재 민간에 의존하는 노인요양서비스질 저하, 요양보호사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도 평균공공기관에 비해 낮다는 언론보도가 즐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용보다 질적수준제고에 중점을 두어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고자 얼마 전 인천시는 남동구 도림동에 인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개소하여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을 받은 바 80병상 모두 다 받았으며, 현재 대기자는 4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노인인구 비율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인 구립요양원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립요양원이 설립되면 기존 민간 위주의 요양서비스 공급한계를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립요양원 설립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