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50호	발의일자 : 2022. 9. 2. 발 의 자 : 이형은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모자보건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5조) ❍ 난임시술비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규정 (안 제6조와 제7조) ❍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8조와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근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 요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체외수정 1회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1회 최대 30만원                   한약재 1인 최대 120만원

나. 추계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78,600	978,600	978,600	978,600	978,600	4,893,000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총 비용		1,038,600	1,038,600	1,038,600	1,038,600	1,038,600	5,193,000

다. 상세내역

소요액	산출 내역		산출근거
1,038,600천원	양방	인공수정 130명×300천원×1.4회=54,600천원	- ‘21년 난임시술지원 실인원: 552명 시술별 지원비율(인공:체외≒1:3)
		체외수정 420명×1,100천원×2회=924,000천원
	한방	한의약 50명×1,200천원 = 60,000천원	- ‘21년 한의약 난임지원 실인원: 51명

라. 재원조달방안 : 양방(시비75%, 구비25%), 한방(시비50%, 구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양방	규모(명)		2,750	550	550	550	550	550
	사업비	합계	4,893,000	978,600	978,600	978,600	978,600	978,600
		시비	3,669,750	733,950	733,950	733,950	733,950	733,950
		구비	1,223,250	244,650	244,650	244,650	244,650	244,650
한방	규모(명)		250	50	50	50	50	50
	사업비	합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시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형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