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9. 2.

나. 발 의 자 : 이형은 의원등 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모자보건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5조)

❍ 난임시술비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규정

(안 제6조와 제7조)

❍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8조와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난임극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