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윤혜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명칭 변경

❍ 인용 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조례의 정의 ‘경력단절예방’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3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

신설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여성경제활동법」이 전부 개정되며 지원 대상을‘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으로

❍「여성경제활동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 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