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2.

나. 제 안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형서 공동발의 의원)

가. 제안이유

❍「점자법」에 따라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기념행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점자 문화의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점자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 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기념행사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점자정보화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교육·홍보,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점자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 수립,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법이 정한 매년 11월 4일“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 중인 법인 및 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 점자정보화의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유공자 포상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을 적극 권장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더불어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홍보소통실에서 구의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주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 연수구ㆍ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①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구청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