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박현주의원 등 13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2023.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 구금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강화(안 제6조제1항)

❍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등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

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등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 제3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2조, 제3조 ----------------------------------------------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