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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52회제2차본회의

경제청 유보금, 송도 현안 해결위해 사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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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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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도 2, 4, 5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천경제청의 유보금 9,470여억원이 다른 무엇보다 송도의 현황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경제청은 약 9,470억에 달하는 유보금을 채무상환 및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의원도 무엇이든 무상을 외치는 보편적 복지, 단순 소비지출에 그치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생활 SOC사업, 그리고 생활 SOC투자가 결국 사람 투자이고 또 복지라고 생각하는 바, 경제청의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의 구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송도의 토지매각대금이 인천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에 비해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송도국제도시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인천시는 초기 송도개발자금으로 투입되었던 6천억원을 이미 초과 환수해 갔고, 또한 경제청 개청 이후 수조원에 이르는 자산이관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도 2개의 필지를 예정가대비 약 1천억원 많은 매각수입을 거두며, 송도는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는 아직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도는 각종 복지시설, 도서관 등 기본적인 문화복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거주환경이나 교통,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탓에 소위 겉보기에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송도 더샵마리나베이아파트, 힐스테이트레이크아파트를 비롯한 6·8공구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하철과 버스를 타러가는 데에만 30-40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부족이 불러온 자가용의 증가는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대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아이모드버스는 국비지원 종료를 이유로 운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발언에도 지적한 과밀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합니다.  1공구 내에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은 매해 600여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 1공구  신정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약 400여명밖에 되지 않아 200여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대중교통 30분 이내에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는 2016년경부터 시작된 송도의 가장 오래된 학교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도의 기본적인 현황들을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 송도토지매각대금의 대부분인 경제청의 유보금을 송도를 위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그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광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송도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주요건을 갖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보금을 송도 현황에 우선 투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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