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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67회제1차본회의

전기차 화재사고의 예방 및 지자체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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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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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도2·4·5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연수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뛰어나 정부에서도 보급을 장려하기도 하는 등 전기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8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는 큰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지하 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인해 주민의 재산 손실이 있었고 연수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안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이번 임시회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83%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전기차 주차 공간이 전국적으로 지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내에 181개의 공동주택단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단지는 원도심 17개 단지, 송도국제도시 9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송도의 경우 2공구의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지가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와 관련한 사태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활성화는 정부의 지속적인 권장 사업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 포비아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 차원의 중재와 지원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연수구의 전기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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