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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70회제2차본회의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킥보드 퇴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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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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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연수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홍보되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이용의 편리성과 그 친환경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얼마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을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에 이르며, 차종별 인사 사고 구성비에서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연령을 보면 20대 이하 운전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난여름 킥보드를 타다 턱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법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함에도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착용하는 이용자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2인 이상 동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구조적 안전성 결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 크기가 작아 도로와의 접지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전복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고 속도가 25-30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부족하여 충격 흡수력이 낮고, 즉 급정거 시 전도 위험이 큽니다. 자전거는 사고 시 바퀴가 물체에 부딪히면서 충격력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워낙 작아 충격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이처럼 애초에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교통수단이 버젓이 도시에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또한 연수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도, 차도,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방치되며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킥보드 관련 민원 중 무단방치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부터 무단방치 PM의 단속과 견인을 시행하기로 하여 무단방치에 대해 많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한 단속, 계도, 교육 등의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에 규제 수준과 캠페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2020년부터 모든 종류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프랑스 파리는 2023년 9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멜버른과 스페인 마드리드 역시 안전 문제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와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했고,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송도 학원가 등을 첫 사례나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천시와 우리구 관계 부서에서도 해당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이나 행정적 조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차츰 늘려나감으로써 연수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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