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명시함.(안 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사업결과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 활성화구역에서의 지원대상자를 정함.(안 제10조)

❍ 지역상생구역에서의 제한 업종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최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인들이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거주민, 임차인, 임대인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에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는 등 서민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