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8. 18.

나. 제 출 자 : 박민협의원 등 6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2023. 8. 31.(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박민협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에서 법률고문에 대해 지급하는 자문료를 연수구청 고문 변호사 자문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지급기준 정비(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연수구 고문변호사자문료 등을 살펴본 바, 법률고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를

‘5만원’에서‘7만원’으로 상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률고문에 대하여 자문 1건당 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