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형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05호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이형은의원등6명의원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고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연구활동계획서’를 접수중에 있음. ❍ ‘의원연구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제안사항들을 조례상에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문구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제7조)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정산서 제출 사항(안 제8조, 제11조) ❍ 연구활동비 지원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활동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 분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인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의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접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매 연도 12월 30일까지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이미 승인 받은 연구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며, 승인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2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제2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9조 연구활동비, 제10조 정책연구용역비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2019년 첫 제정한 조례로써,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중에 있어 별도 비용추계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의원연구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증

등록번호		연수구의회 제○○○○ - 호
등록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지원조건
비 고

귀 단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연구 주제
심사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직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	금 원
용역기간	개월 (※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 연구계획	「붙 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같이 ○○년도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