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이형은의원 등 6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2022.11.22.(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고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연구활동계획서’를 접수 중에 있음.

❍ ‘의원연구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제안사항들을 조례상에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문구 및 개정에 필요한 사랑들을 전북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제7조)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정산서 제출 사항(안 제8조, 제11조)

❍ 연구활동비 지원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의원들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던 부분을 2개 단체까지 가입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연구활동을 위해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구활동비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제6조제1항 중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대한 위원회 심의 필요성 여부

- 제9조제1항 중 연구활동비 300만원의 적정성 여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자구수정

- 개정안 제2조제3항에서 “의원연구단체가”를 “의원연구단체의”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