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21	발의일자 : 2023. 12. 14.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8명의원
1. 주 문 ❍ 연수구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는 국회에서 지난 8일 통과된 약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환영하며, 이를 연수구 원도심 인프라 확대 및 주민 생활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계획도시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이 선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향후 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선도구역 선정 방향성을 밝혔으나, 인천시는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인천시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고 연수구의 미래도시로의 전환은 인천시가 기본 계획을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전국 50여 개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결 의 문 : 붙임 4. 이송기관 : 인천광역시장(주거정비과장), 연수구청장(도시주택과장)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연수구는 지방거점 계획도시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그러나 택지지구 조성 이후, 주거 기능 대비 자족 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조성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기에는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1기 신도시(평촌, 산본, 중동, 분당, 일산)를 중심으로 국회에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고, 작년 4월에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연수구를 포함한 지방거점 도시까지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 연수구도 본격적인 특별법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어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해당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여, 지난 8일 최종적으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 연수구는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약 600만㎡의 연수택지와 인근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획수립에 따라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비구역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연수구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인천시의 시간이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은 인천시에서 언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50여 개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는 해당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년 4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24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1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