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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61회제1차본회의

연수구 관급공사 부실 대책 마련(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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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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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논란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구는 주민복지증진과 필요시설 확충, 다양한 행정문화적 편익증진을 위해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 예산을 사업비를 투여해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건립 중이거나, 설계단계인 공공건축물은모두 10여개로 책정된 총 사업비를 합산하면 무려 1,65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중 사업비를 112억원 들여 건립중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지하주차장 천장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7일자 스포츠동아기사에 따르면 복합청사지하주차장 전체 구간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시멘트가 노출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부 마감이 미완성된 부분이 발견 돼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 마감은 흡음과 단열, 결로방지 및 불연재로써의 역할을 하며, 사전 시공계획에 의해 적정 두께와 고르기,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차후 자재 일부가 탈락할 수도 있어 시공중점관리항목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당 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공영주차장이 함께 배치될 계획으로 아이들부터 청학동 전 연령층이 이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는 당초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예정이었지만, 조망권 및 일조권 관련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완공이 더 늦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자 없이 공사가 제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수구 공공건축물 관급공사 시행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관급공사 품질관리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억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품질점검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제정을 포함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11년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부실방지 시책마련, 공사감독자 대상 부실시공방지교육 실시,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이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및 감리과정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상하수도, 전기설비 등 건축전문가 및 전문기술직과 공정관리 및 기능장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밀 시공여부, 안전관리, 품질관리 상태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 차원에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설계, 시공, 감리감독 등 전체적인 과정에 지속적인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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