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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제257회제2차본회의

돌봄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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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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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과 실질적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갑자기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애타는 순간 병원도 데려가주고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보육시설이 이용 불가능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병원진료를 동행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지원신청 및 소득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서비스에 가입해 놓는다고 해도 하루 전까지 미리 예약을 해야 돌보미 배정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당일에 병원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영유아돌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알지만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1.8%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수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아이돌봄 누적이용 339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수는 11가구로 3.2%에 불과하며, 2023년 현재까지 이용가구도 17가구로 서비스 이용률과 접근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서는 정작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원활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돌봄을 신청한 가구에 시의적절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서비스는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2022년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며 병상돌봄과 병원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광주 동구, 경북 및 대구, 울산 등에서 특화형 사업으로 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용차량으로 돌봄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해 병원진료를 도와주고 귀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아동돌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 3천억원을 투입해 2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지침이나 계획이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나 시의 사업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정착을 고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돌보정책들은 돌봄수요에 반응하기보다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차원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까지 포괄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 정책기조가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연수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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