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제253회제2차본회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하여
- 등록일2023-02-17
- 첨부https://youtu.be/6QXrSMlp4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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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명한 이점은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깊게 뿌리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첫째, 제도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경우 모금과 접수를 제한받을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행위 유지를 위한 지자체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지역구민들에게 그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법률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천시가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식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9.1%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홍보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하고 이를 뛰어넘는 연수구만의 특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래 2008년부터 일본에서 운영된 고향세라는 제도를 본 따온 것입니다. 일본 고향세는 기부자에게 지역 답례품을 주는 형태와 NGO가 연계된 지역 문제 해결 형태 2가지인데요. 특히 이 후자의 NGO 연계 지역 문제 해결 형태는 지역 현안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애정 어린 마음이 지역이라는 텃밭에 씨앗이 되어 공공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답례품 제공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를 통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연수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답례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부자의 기부 의도는 바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이는 내가 낸 기부금이 고향 발전을 위해 요긴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기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 실제 기부한 기부자 수와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금의 세부 사용 용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기금 활용계획도 아직 미수립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기부 의사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특화되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의 본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고 기부자가 만든 기부의 향기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우리 연수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순 없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지혜를 모아 조금씩 고쳐나가 다듬으면서 기부자들에게 보람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연수구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연수 발전에 함께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