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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본회의

동춘1구역 신규 입주지역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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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인자
이인자 옥련1동, 동춘1·2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인자 의원입니다.  
   저는 동춘1구역에 동춘1초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춘1구역에 동일아파트, 자이아파트, 지역주택조합아파트까지 많은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3,254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올 5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입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바로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는 비단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연수구민 모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춘1구역의 교육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동춘1초교까지 2.8㎞나 떨어져 있고, 또 올해 학급당 인원이 39.3명으로 과대, 과밀 학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걸어서 30여분이나 걸리는 대다가 왕복 8차선 도로로 180m의 동춘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17년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렸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내려가 그 앞에서 동춘1초교의 승인을 위해서 1인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동춘1초교 신설 승인을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렇게 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따낸 승인을 동춘1초교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동춘1초교 기부채납은 단순히 조합과 교육청간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사업지로 변경함에 따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 사업에 부여한 인허가 조건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동춘1구역 조합은 미실현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제하여 기부한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조합 재정상의 이유로 동춘1초교 기부채납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연수구에 유입학생의 근본적 배치대책이 미정된 상태에서 일방적 동춘1초교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춘1구역 내에 아파트 공사 중지와 또 사용검사 미승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조합이 이렇게 승인이 다된 학교 건립을 무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합측이 입주민은 물론이고 연수구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연수구청과의 약속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돈 계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입주민들의 자녀 모두가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조합측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 조합측이 내세운 재정상의 문제는 학교설립이 무산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수구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입주를 앞둔 학부모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미래의 연수구민입니다.  미래 연수구민의 이 같은 염원을 우리 연수구청이 모른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수구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동춘1초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수구에 권한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연수구는 조합의 수익과 원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입주를 앞둔 연수구민의 교육 권리를 찾아줘야만 합니다.  우리 고남석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해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민의를 듣고 해결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동춘1초교가 반드시 신설되어 동춘1구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동춘1초교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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