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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연수구 돌봄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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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39만 구민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에 힘을 모은다면 올가을에는 마스크를 벗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연수구는 ‘연수구 돌봄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님과 연수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연구 중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님의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의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핫 이슈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필요하며 이미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돌봄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의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가파른 상향선을 그리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비율은 취약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의 변화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이 주 키워드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의 확대, 공공의료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공공인프라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서비스원을 통한 공공기관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분절된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유기적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적극적 통합사례관리로 민관협력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토론자들의 기타 제언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자의 소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돌봄대상자를 지역사회로 귀환하는 정책보다는 현재가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의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통합돌봄을 모델링화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연수구만의 통합돌봄 창구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연수구는 이미 연수형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수형 돌봄체계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 등 560개소 1만 7,68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지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는 돌봄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은 어느 한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만이 전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선진 복지 방향을 구축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조직의 진단, 필요한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의회에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할 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수구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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