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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제1차본회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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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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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및 우리 정부의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일본 원자력규제연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동일본 지진 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녹아내린 핵 원료를 시키려고 주입된 냉각수 및 고농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현재 원전 인근 저장 탱크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약 130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을 30년 기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있는 62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하여 인류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핵물질 제거를 통해 안전한 상태의 물질만 방류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출시점부터 짧게는 7개월 이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인 수산업 생태계의 전반이 흔들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해양과 밀접한 도시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전방도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인천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반응도 없이 반감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는 국제사회 속 일본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바다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과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오염수 방출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는 국민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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