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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연수구 공동주택지원금 확대 및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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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대성
최대성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서 수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제시) 
     오늘 5분 발언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구 공동주택지원금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공동주택단지 수가 무려 181개에 이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보면 향후 더 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가 181개 단지에 부과하여 거둬들인 재산세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31억 2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공시가가 많이 오른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금액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수구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지원금을 편성,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재산세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 원도심 7억원, 송도국제도시 1억 8,400만원, 총 8억 8,400만원입니다.   인천 다른 군구보다 지원금이 많다고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시가가 오른 만큼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쓰이는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연수구 공동주택재산세가 오르는 만큼 연수구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비례할 것입니다.   연수구는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연수구민들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금을 단계별로 증액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결과, 총 84개 단지가 신청하여 75개 단지에 지원하였고, 84개 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62억 4,500만원에 육박하고 최종 교부금액은 7억 9천만원에 이릅니다.   2021년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전체로 보면 지난해 75개 단지보다 44개가 늘어난 119개 단지가 신청하여 56개 단지에 7억 7,6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진행형으로 119개 단지 총 공사예정금액이 73억 8,500여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억 4천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단지는 많으나 지원금이 늘지 않아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원도심은 노후화가 지속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일부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 등 지원금 신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자료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연수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원금을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원도심 및 송도국제도시의 지원금 체계를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181개 공동주택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원센터 설치는 공동주택의 분쟁 및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제안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3년부터 주택과에 리모델링 지원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2025년도에는 83%, 2030년에는 92%에 달해 성남시는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B,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7곳 지정하여 조합 설립과 안전 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을 전액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하면 성남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 리모델링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단지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 준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최선의.    
 (시간 초과-마이크 꺼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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