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본회의
결산 심사에 관하여 外
- 등록일2020-06-22
- 첨부https://youtu.com/5VDSAj2T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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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저는 오늘 제232회 정례회 중 2019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심사를 승인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한 사후적 재무보고로써 결산이 갖는 기능으로 첫째, 결산을 통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말이고, 둘째는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2020년도에 예산편성재정운영에 활용 연계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심사를 받기 위해 집행부는 한푼이라도 삭감될까봐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답변하는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편성하였다는 예산임에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6,722억 9,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824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 5,829억 6,7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995억 2,400만원, 이중 명시이월 219억 3,200만원, 사고이월 5억 7,600만원, 계속비이월 95억 3,200만원, 보조금 잔액 59억 5,400만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15억 3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는 것이나 잘못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계획의 변경 및 사업차질로 인해 이월이 남용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예산집행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초기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비비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더불어 의회에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제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심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표기 요류, 서류오류가 많았습니다. 결산자료를 여러 번 교체하였음에도 여전히 오류 투성이었고 부서에서는 결산자료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여 해명이 불명확하였습니다. 자료의 여러 번 교체로 인한 자원과 예산낭비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화 방안으로 사업추진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성확보를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