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1차 본회의
공무원 중립성
- 등록일2019-06-07
- 첨부https://youtu.com/yyGy7nW1Y7w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공무원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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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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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GTX-B노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국회 특정 정당에서 개최한 행사로 민주당 인천시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다른 타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구 공무원이 행사를 홍보하고, 또한 의원 전체 간담회 때 회의자료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TX-B노선 조기착공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수년간 많이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도 예타면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이웃 타구에서 잘 아시다시피 버스차량 제공과 인원 동원으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공무원은 더 더욱 중립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 각 부서의 조례발의개정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조례발의 건이 있을 시, 물론 의회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정리가 있어야겠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조례발의개정에 힘을 실어주는데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작 해당조례를 준비한 의원은 상당히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의 조례발의개정을 특정 의원 몇 사람한테 넘겨서 발의하는 것을 집행부가 직접 발의하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제8대 연수구의회의 미래와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8대 의회의 지난 1년 이 시점에 우리들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남은 회기기간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제기능을 위해 이제는 의원 개인 스스로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다 더 신뢰하고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다해서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