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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45회 제1차 본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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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대성
최대성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대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대응과 구민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3만여분의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이상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영업시간제한으로 대부분의 매장에서 손님이 줄어 매출액은 물론 수입도 많이 줄었으며 적자로 인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의 어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장기적인 코로나로 영업시간제한 2년여 동안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월급을 주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혼자 또는 가족끼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대출로 매장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임대료 부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히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수는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월 9일 기준 15.8%로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상황을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차 백신접종률은 86%이고 2월 8일 기준 3차 백신접종률은 55.4%입니다.   이에 정부가 제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구민들께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게 하여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전달해 주시고 24시까지 영업제한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추경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2월 국회에서는 14조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예산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4조원으로는 부족하다고 곳곳에서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재원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증액하여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대한 재원마련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와 연수구의회에서도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코로나19의 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어 글로벌 국가의 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 5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연수구 3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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