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1차 본회의
조속한 원구성 촉구
- 등록일2018-07-18
- 첨부https://youtu.com/ZGO8ZP5sq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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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원리로 합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현대 정당은 이념을 공고히 하고 정당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홍보합니다. 선거를 통해 정당은 선택을 받거나 심판을 당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과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즉 현재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과 실정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투표결과는 이미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유권자 다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13 당시 인천시의회에서 제1당에 위치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라는 기형적 선거구 조정에 의해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안정적으로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뒤로한 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수를 의원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배부하자며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 전체의 민의를 저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담합으로 비춰질까봐 저는 우려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 중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독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를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35만 연수구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 더불어 우리는 연수”라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구성 비율은 전임 이재호 청장의 행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꿈을 이루는 연수”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까? 신임 고남석 구청장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스스로 구태라 비하하고 자책하며 새로이 산술적으로 자리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과 그 의원들은 선출한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도 멋지게 일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주장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소속된 정당과는 다르게 지방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당에 소속된 구의원이 아닙니다. 정당에 소속된 구의원이기에 앞서 연수구 유권자들을 위해 일하는 구의원입니다. 유권자가 선택한 의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의원님들이 선택해 주신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명예로운 의정활동을 저도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싸우시려면 의회에 등원해서 같이 싸워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