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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본회의

송도 위해시설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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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강구
이강구 송도1·2·3·4·5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연수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코로나19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70%는 크든 작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120만명이라고 뉴스를 통해 보도 되고 소상공인들의 삶터인 상가가 전멸하다시피 한다는 뉴스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곳곳에 빈 상가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의 타개책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는 희망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이 부닥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천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자가 시공사에서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함바식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임대해 주었고, 경제청은 그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함바식당 신청부지는 사진에 표시된 지역입니다.  송도동 29-7에 인천도시공사의 부지로 건설현장 동쪽 대로 건너에 위치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센트로드 상권을 남측 소로 건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이 상가고요, 파란색 선으로 찾아가면 함바식당 부지입니다.  민원 현장을 직접 나가보니까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바로 앞에 상가가 있었고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출입구를 돌아 400m 대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지역상권이 훨씬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상가지역에는 극심한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많은 상가가 비어있었고, 그나마 생존하는 식당들의 이용자 중 70%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함바식당이 들어오면 이 상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 식당들의 한 끼 평균가격은 5천원입니다.  식사의 질은 5천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메뉴가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상가들 10여 곳은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엄청난 질적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이곳에 식당들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새벽 4시에 출근해 아침 준비, 저녁까지 영업 후에 9시에 일을 마친다고 합니다.  17시간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임차료 인건비로 한 가족이 전부 투입되어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건설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배달업이 호황을 누린다는 이 시국에 배달비 한 푼도 받지 않고 배달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함바식당 목적 임대상황을 보니 240평 임대료가 연 7,500만원, 월 기준 653만원이고, 상가에 이 규모로 가게를 내려면 수천만원의 보증금에 1,5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2014년 서울시에는 대형건설사들에게 공사현장의 부득이한 사정, 즉 주변 식당이 현격히 멀어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함바집 및 매점 운영을 제한하는 권고정책을 시행해서 주변지역 경제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함바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상생이라는 가치가 작은 이익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송도에 현대 힐스테이트 더스카이 아파트를 송도의 최고의 경관을 가진 아파트로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식당을 운영하려는 함바사업자의 이상한 행위입니다.  이 시공건설사가 임대승인을 받아 직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건설사 위임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가설건축물을 승인 받고, 연수구청 함바식당을 승인받으려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9월 초 언론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와 경제청은 인천시민의 재산권인 토지를 함바식당으로 임대해 지역소상공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함바식당을 하려면 시공건설사와 함바사업자가 함께 토지임대변경을 신청하면 받아주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참 나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연수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개 함바사업자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도록 약자인 지역 상권을 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함바식당을 하겠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권고도 하시고, 사정도 하시고, 정 안 되면 허가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그런 권한은 주민들이 모두 응원할 것이라 확실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드리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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