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제1차 본회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 등록일2018-08-28
- 첨부https://youtu.com/CZmPrhsf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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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오늘 저는 지난 8월 9일 인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1-1단계 그리고 재검토로 결정된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연수구 송도 주민이 겪고 있는 허탈감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35만 연수구민께 그 심정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송도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집단 시위, 항의 현수막 설치, 항의문자 보내기, 네이버검색 끌어올리기, 방송출연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이 억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주민의 억울한 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의 발언 내용은 송도 여론을 대표해 온라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시민의 한사람이며, 온라인 카페 올댓 송도의 대표인 김성훈님이 세상에 심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시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기자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가장 깊게 들어야 할 투자심사위원님들 제발 우리 말도 좀 들어주세요. 왜 우리 말은 안 들어줍니까? 우리는 인천 시민입니다. 우리도 인천 시민입니다. 왜 우리 말은 안 들어줍니까? 많은 기자 분들이 송도 워터프런트 재검토 후폭풍 관련해서 공통되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억울하니까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약 파기도 아니고 워터프런트도 아닙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억울합니다.” 잘 사는 동네?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요? 지난 시장님들 하셨던 말씀이 송도를 개발하느라 빚이 많이 생겼으니 이제 원도심 개발에 집중하겠다. 틈나는 대로 말씀들 하셨습니다. 원도심 개발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왜 억울한 송도는 걸고넘어집니까? 인천시 빚이 송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송도에서 발생한 이익이 원도심에 투자됐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임 시장님들 왜 송도 때문에 빚만 잔뜩 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걷힌 지방세가 5조 3천억원, 송도에서만 2조 8천억입니다. 송도에서 가져간 토지의 공시지가 3조 400억원이고, 공시지가로 시세에 매각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5조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인천시로 건너간 것이 지방세와 자산이관 비용을 합해 10조원입니다. 농담 같은 돈이지만 사실입니다. 인천시 현재 부채를 모조리 갚을 수 있는 큰돈입니다. 현재인천시 부채는 10조입니다. 본청에 부채가 3조, 도시공사 부채가 6조 8천억입니다. 본청은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을 공사하느라 빚을 졌고,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3조원을 비롯해 검단산단, 도화구역, 루원시티 등을 개발하느라 빚을 졌습니다.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인천 전 지역에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돈을 꿔와 수조원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10년 넘게 사업을 못하면서 원금에 이자,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면서 기하급수적인 빚이 발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인천시 부채 10조원은 송도에서 발생한 것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천지하철 1호선도 송도구간에 들어서서부터는 인천시가 아닌 경제청 예산 그리고 국비로 진행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금전수치들 경제청, 시 본청, 도시 공사에 전부 직접 확인 해 보십시오. 대략 전부 맞을 겁니다. 우리도 공적자료로 계속 확인 해 왔습니다. 송도 내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기타 모든 시설이 인천시 돈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땅 판 돈으로 한 것이고 그 땅 대부분은 주민들이 비싸게 산 덕분에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주니 결국 비싸게 판 아파트 용지에서 수익을 거둬 예산을 확보해 가는 구조입니다. 인천시는 초기 6천억을 투자 했지만 이미 다 회수해 갔고, 경제청은 그때 만든 토지를 활용해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제청 직원들 월급조차도 모두 토지매각 수익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징수권도 없고 일체의 토지 매각 수익에서 예산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 빚은 송도에서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송도 등에서 10조원이 인천시로 흘러들어갔으며, 송도개발은 경제청 돈으로 하고 있을 뿐 인천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벌여 전부 망해먹고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 손해를 송도에서 번 돈으로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송도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원도심 사람들과 우리 송도 사람들을 갈라놓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