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3차 본회의
협치에 대해
- 등록일2018-12-12
- 첨부https://youtu.com/ipIjK4X-q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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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다음으로 협치란 무엇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한 의원님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원구성을 할 때부터 협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원님이 협상 중에 번번이 언론을 이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협치를 원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누구 하나 허심탄회하게 당을 떠나, 당론을 떠나 협치를 위해 진정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믿어온 종교나 정치적 이념의 경우 더욱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종교든 정치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태도는 오만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 협치란, 그런 신념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수용하고 내 의견을 수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치가 안 되는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주장과 발언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도 발언의 태도나 목적이 분명 협치에서 한참 벗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들과 추가로 변동되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예결위를 통해 예산은 수정 가능하며, 그렇게 해서 합의되는 예산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든 그 결과는 달라도 그 과정과 의도는 구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믿는 구민을 위한 길이, 정책이, 예산이 다수의 의원들이 제시한 방향과 다르다면 충분히 재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태도가 성숙된 모습일 것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으로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 심사도중에 자리를 떠난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어느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바라는 협치의 자세로 나왔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나 유관기관방문 등을 당론을 핑계 삼아 모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인가요? 자유한국당의 다선 의원님들이야 이전의 경험으로 생략할 수 있다 해도 초선의원님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당론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남은 명분이란 무엇인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적해 있는 연수구 내 문제들과 정책들 앞으로 4년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구민이 진정으로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정쟁, 불필요한 언론플레이를 그만두고 진짜 협치로 나아갑시다. 정말로 협치를 원한다면 의원 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오직 구민만 생각하는 마음, 처음 의원이 되어서 하겠다고 결심한 마음을 우리 모두 다시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4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