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화장실 실태현황 및 개선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화장실과 같은 기본 편의시설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청사를 돌아보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들은 구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선 본청 건물 지하1층에 남녀공용 1개, 지상 1층 남녀 각각 1개씩 총 2개, 5층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별관에는 1층에만 2개가 있고, 의회 역시 1층에만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 2층과 3층에는 장애인화장실 표지판은 있지만 실제로 화장실이 있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제언하고 싶은 개선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입문 재질 및 시각적 설비를 개선하십시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청 지하1층과 5층, 의회 1층에 위치한 장애인화장실은 출입문이 강화유리 자동문이 아닌 목재문입니다.  문 무게가 무거워 비장애인인 본 의원이 개폐 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목재 출입문의 경우 별도의 시각적 설비가 없고 불투명한 소재 특성상 내부공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십시오.  연수아트홀이 위치한 본청 지하1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1곳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을 차별 행위로 판단했는데요.  장애인도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장애인화장실 증설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9개의 층으로 구성된 연수구청 본청은 기존 설치된 곳 외에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대회의실/대상황실이 위치한 3층과, 장애 관련 민원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노인장애인과가 위치한 6층에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우리 구 청사에 방문한 장애인들의 방문 목적과 일평균 방문자 수를 계산하여 청사 내 장애인화장실 개수가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치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십시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나 표식이 없으면 화장실을 찾는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힘듭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몇 층,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인근, 층별 안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직접 발로 뛰며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는 계단이 누군가에겐 에베레스트산 같으실 것 같고, 우리가 화장실 찾는 데 30초 걸릴 동안 누군가는 건물 전체를 빙빙 돌아 하루 종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올해 2023년은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해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 불편함 해소를 위한 세밀하고 꼼꼼한 실태조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추가로 살피어 신속하고 확실한 개선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 연수구가 선도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