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입니다. 
     델타변이만으로 버거운 이 시점에 오미크론까지 겹쳐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견뎌내 주시고 있는 고남석 청장님 이하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연수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가 1명 잉태되면 우리 마을은 임산부에게 산모영양제를 지원하고 산전산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출산 관련 용품을 모은 마더박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는 소득기준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아동수당과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출산과 양육 관련된 제도는 스텝-바이-스텝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2022년부터 국가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출산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주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국가 합계출산율이 0.82명인 이 시기에 영아비 집중투자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이제라도 실현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의 정비, 인식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1960년대는 한 부부가 평균 6명을 출산했지만 1970년대는 4.5명, 1980년대는 2.06명, 2010년에는 1.23명으로 이제는 1명도 안 되는 0.82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모으는데 그쳤을 뿐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하향곡선입니다.   2019년 이미 ‘인구 데스크로스’를 거친 한국은 2020년 출생 27만 5천명과 사망 30만 7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데스크로스’는 초저출산율과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화로 동거 고독사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했습니다.   인구절벽과 인구소멸지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연수구는 지난 3년간 지역 특성상 출생아동이 줄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의 증가라기보다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이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 연수구는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출산정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무상교육과 교육 등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률 증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혼인을 높이는 기초단체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출산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가는 올 2021년, 올 한 해 함께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김성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 이하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임인년 댁내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