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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본회의

연수구 제대장병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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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인자
이인자 옥련1동, 동춘1·2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옥련1동 동춘1·2동 출신, 구민을 일인자로 모시는 국민의 힘 이인자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기회를 상실하고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일, 집, 희망을 포기한 7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제대 장병의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자신의 청춘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군을 제대한 청년들은 사회와의 경력 단절과 폐쇄된 조직생활로 인하여 그 어떤 청년들보다 취업과 진학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가 적고, 사회 복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제대 장병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23조 5천억원의 예산을 청년대책정책 중에 제대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장병이 본인 급여 중 7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50만 원을 지원하여 1,000만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여기에 발맞춰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에서 국가 정책과 공조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제대 장병들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추경에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전에 구청장님께서는 만24세 청년 5,100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총 51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 지원대상, 사용용도 모두 분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제대 장병 지원 방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특정 당사자가 정해져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며 우리 사회와 우리 연수구가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현역 군 복무를 마치는 연수구 제대 장병은 2,840명으로 연간 28억 4천여만원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이번 행감에 본의원이 청년문제를 관장하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질의 과정에서 제대 장병 지원 방안에 대해 주무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했을 때 흔쾌히 응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특정 청년들에게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이 과정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대 장병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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