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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본예산 편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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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강구
이강구 송도1·2·3·4·5동 프로필 보기
예,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X-B노선의 출발지이고 우리 송도의 워터프론트 그리고 22만톤급 크루즈를 만나게 될 골든하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송도동이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본예산 편성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9년 본예산은 2018년 대비 716억여원이 증액된 5,8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격적 정책예산 편성에 노력하신 우리 700여 공직자들에게는 고생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심사했지만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 있어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쉬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고남석 구청장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공약으로 약속했던 송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송도 중앙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초석을 다져줌에 있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했던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의 심의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을 구청장께서 SNS를 통한 사업 홍보로 구민들을 현혹케 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심사를 방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회출신이시기에 더욱 아쉽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의회대표인 의장님께도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사업이 학교 고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듯 우리 구의원들에게 전화해 예산을 도와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구청장님,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사업은 학부모도 원하고 아이들도 원하는 사업인 걸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전화하셔서 그러더군요.  교육청 사업인 거 잘 안다.  안 해 주니 어떻게 하냐.  1년만이라도 꼭 해달라고 구청장님께서도 시 교육청이 지원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꼭 업무협약 통해서 언제부터 교육청이 할 건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답 받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서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상담사 지원 요청하면 이 사업도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구민 여러분 구의회의 여러 기능 중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구청장의 당선 이후 첫 본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모습을 지양하려고 자당 구청장일 때보다 더욱 긍정적 예산편성이 임했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5,833억 중 전체 0.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사업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아닌 밀어붙이기로 예산결산위원회를 단속 의결하는 것은 민주당의 욕심이고 자당 구청장의 친위대를 자임하는 것으로 이번 예결위의 옥의 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 중 선심성이 강한 행사운영비 성격의 신규 축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상황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IMF 이후 최고의 불황이라는 현 시점에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구민의 몫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께서 지난 여름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민들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씩 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구민들께서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저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얼마 준다고 선심 쓰듯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의견 조율해서 고르고 골라 구청에 올렸더니 부서에서 삭감하고 일부 동 참여예산 편성시켜 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환경보전과 미세먼지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 관련 예산은 송도 2동 주민참여 제안사업 예산으로 30여명의 위원들이 어렵게 발굴 제안하고 주민동의 500여명을 거쳐 반영된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해서 만든 그런 예산입니다.  송도 2동 참여예산위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삭감이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모든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천여억원에 달하는 2019년 예산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구청장과 700여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돈이다 생각하고 더 꼼꼼히 살피며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내년 이맘 때 모든 구민들께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감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신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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