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2776호	제안년월일 : 2021. 12. 6. 제 안 자 :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함.

❍ 2021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능률적이고 합리적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지적․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21. 11. 23. ~ 2021. 11. 30.

❍ 감사대상기관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상기관 :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

- 행정안전국 6개부서, 교육문화자치국 4개부서, 도시관리국 7개부서

-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동 행정복지센터 (15개소)

- 연수문화재단

❍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 범    위 : 2020. 11. 1. ~ 2021.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 감사반 편성 :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5명)

□ 감사방법 :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등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2022. 2. 28일 까지

❍ 감사 지적사항

부 서 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52	13	13	26
공통 사항	7	2	1	4
총무과	2	1		1
재무회계과	6	1		5
안전관리과	2		1	1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3			3
문화체육과	4	2		2
건설과	2		1	1
건축과	6	1	2	3
도시주택과	1			1
도시계획과	2		2
교통행정과	3	1	2
공간정보과	3	1	1	1
행정복지센터	2			2
연수문화재단	9	4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치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1.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재발 방지 마련 강화 2.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관련부서(기획예산실)와 협조하여 자부담에 대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감사자료 작성 시 개인·민원인 정보를 제외한, 용역 등 계약관련 자료(업체명, 대표자명 등) 및 사업 관련 자료(집행액 등)는 공개하여 작성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1.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해당 지역구 의원 및 의회와 공유하여 주기 바람(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조례 및 규칙 제·개정시 알기쉬운 법령을 준수할 것 (법령안편집기 활용) 3. 자료 작성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된 자료의 사후 보완이 빈발함) 4. 사업·공사 등 계약 후 낙찰잔액을 추가 공사 부분에 재편성하여 지출하는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사용하기 바람

〔부서명 : 공통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관련하여 게임체인저 필요, 2∼3회 적발 시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화(금액 무관)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기 바람(2022년 1월부터 적용)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1. COVID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업무 가중 해소 및 스트레스 해소 대책 강화

〔부서명 : 총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재발방지를 위한 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연수구 본청이 26년 이상되었고 하자·보수공사가 지속되고, 40만여 구민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므로 본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기 바람 2. 생활·음식물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진행 후 2회 유찰(입찰 미참여) 시 수의 계약 진행하는 것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조(자원순환과에서 인천시 등 상위기관에 지침 등의 개선을 요구하여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용역 계약 개선 3. 사고차량 수리 시 수리비용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할지 부서비용으로 지출해야 할지 검토 바람 4. 관급공사 주민참여 공사 감독관 운영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홍보 강화 대책 필요 5.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근무공간이나 휴게공간의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람

〔부서명 : 재무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시기 바람
건의사항	1. 연수구민방위교육장은 국가안보 및 구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상징적인 장소임, 이에 따라 연수구 민방위교육장의 폐쇄 및 타시설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말고 인천 타구의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라며, 연수구민방위교육장 폐쇄에 대한 구민(민방위대원 포함)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부서명 : 안전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행사 종료 이후에도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연수구 국제도시의 MICE 산업 기반 시설의 활용을 포함한 국제행사 업무 매뉴얼 제작 연수구 전 지역과 전 구민의 행사가 되도록 업무 매뉴얼 작성

〔부서명 :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예상되는 운영 적자 리스크 관리방안 대안 마련(2022년 1월까지) 재단의 운영관리가 사업비에 대비하여 과도해 보임, 방만한 운영 되지 않도록 개선 자구책을 마련하여 보고(2022년 1월까지)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연수구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문화·체육을 산업화할 필요 있음 -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구민 참여 기회 확대 - 연수구 씨름단 트레이너 및 협력병원 지원방안 수립 주민 건의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예: 커널워크를 예술특별지구로 지정)

〔부서명 : 문화체육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용담지하보도, 청량터널 안 보행도로 환경개선 필요(물세척, 환기, 청결상태 등 관리 지침 수립하기 바람)
건의사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이나 건설공사 시행 시 매장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 수행하시기 바람

〔부서명 : 건설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의회 의결 전 행정행위를 사전 이행한 것은 행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보임
처리요구사항	건축허가 업무담당자가 건축 허가 전 검토 및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2.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이나 건설공사 시행 시 매장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 수행하시기 바람 3. 양지주차장(연수동 594번지) 건축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부서명 : 건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공동주택 관련 민원제기 시 행정처분에 우선하여 민원인들간 분쟁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조정을 먼저 권유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부서명 : 도시주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불법 현수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시기 바람
건의사항

〔부서명 : 도시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처리요구사항	원도심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청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예산 확보 계획 수립 필요 연수구 관내 주차과밀지역(선학동, 연수2동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소도로 개선에 빠른 해결 요구
건의사항

〔부서명 : 교통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재시정 요구)2020-19-시정요구사항의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공인중개사 보조인의 업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할 것을 중앙부처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
건의사항	요구 자료를 누락됨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예: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공문 사본 미제출)

〔부서명 : 공간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1. 겨울철 신속한 비탈길과 골목길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요망 2.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회 포함)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모범이 될만한 사업은 지속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람

〔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 안 별	사 안 별 지 적 사 항
시정요구사항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예상되는 운영 적자 리스크 관리방안 대안 마련(2022년 1월까지) 재단의 운영관리가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해 보임,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 자구책을 마련하여 보고(2022년 1월까지) 2020-45-건의사항에 대책이 미비하므로 이를 2022년 1월까지 시정하여 주기 바람 용역 등 계약 시 재단 직원, 이사 및 관계자와 관련있는 업체가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사업 등 용역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길 바람(비교견적 및 제안서 필히 보관) 아트플러그 내부시설 개선 공사 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확인하고 실시하기 바람 사업, 단체, 용역 등 계약내용 등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시 단체명, 대표자명 등을 표시하기 바람
건의사항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람(예: 송도불꽃축제) 기금운용수익률 향상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부서명 : 연수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