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7	제출일자 2022.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행정기구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한시기구 존속기한(‘22.2.28.) 만료에 따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삭제 (안 제3조,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1.18.~1.2.)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3조 중“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6조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6조의2(한시기구) 유네스코국제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을 둔다.	제6조의2(삭제)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사항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18. ~ 1.21.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18. ~ 1.21.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