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 2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행정기구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한시기구 존속기한(‘22.2.28.) 만료에 따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삭제

(안 제3조, 안 제6조의2)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1.18.~1.2.)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2항“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그동안 유네스코 국제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였던 한시기구인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국 등의 설치)에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 문구 삭제 및 제6조의2(한시기구)조항 삭제,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제1조, 제7조, 제10조의 인용 조문 변경 등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