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8

제출일자 2022. 1. 2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부서별 직무 분석 및 조직 진단 결과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로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 현안사항 등을 반영한 인력 재조정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안 [별표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동
현정원	979	644	22	86	227
조정(안)	979	641	22	88	228
증 감	-	-3	-	+2	+1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안 [별표3])

․ 4급 : 8명 ⇨ 7명 (-1)

․ 5급 : 60명 ⇨ 59명 (-1)

․ 6급 이하 : 905명 ⇨ 907명 (+2)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1.18.~1.2.)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979	641	22	88	228
정무직 계	1	1	-	-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74	636	22	88	228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59	33	2	9	15
6급 이하	907	597	19	78	213
연구직 계	1	1	-	-	-
연구사	1	1	-	-	-
별정직 계	3	3	-	-	-
6급 상당 이하	3	3	-	-	-

관련법령 발췌 사항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18. ~ 1.21.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18. ~ 1.21.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