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 2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부서별 직무 분석 및 조직 진단 결과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로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 현안사항 등을 반영한 인력 재조정

나.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안 [별표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동
현정원	979	644	22	86	227
조정(안)	979	641	22	88	228
증 감	-	-3	-	+2	+1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안 [별표3])

․ 4급 : 8명 ⇨ 7명 (-1)

․ 5급 : 60명 ⇨ 59명 (-1)

․ 6급 이하 : 905명 ⇨ 907명 (+2)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1.18.~1.2.)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 폐지와 신규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증원 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현재 총 정원 979명 변경 없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4급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원하고, 5급을 60명에서 59명으로 1명 감원하고, 6급 이하를 905명에서 907명으로 2명 증원 등 한시기구 폐지와 현안 업무 과중 부서를 대상으로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 12명 감원에 따른 부서별 증원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