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9	제출일자 2022. 1. 2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 정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1. 11. ~ 1. 14.)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중 “사무직원”을 “직원”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생 략)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 직원---------「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필요----------------------------------------.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11. ~ 1.14.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11. ~ 1.14.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