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 2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 정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1. 11. ~ 1. 14.)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이 반영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우선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로 수정하고,

주요 변경 내용은 동 조례 제1조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제5조를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내용 수정,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