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0	제출일자 2022. 1. 2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업무권한이 의회로 넘어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12조, 제15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규정 삭제(안 제2장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제외 대상),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2021. 12. 16. ~ 12. 23.)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을 제2장으로 하고, 같은 장(종전의 제3장)의 제목 “입법예고”를 “입법안 작성 및 입법예고”로 하며, 같은 장(종전의 제3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은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장을 제3장으로 하고, 같은 장(종전의 제4장)의 제목 “자치법규 등의 공포”를 “자치법규의 공포 등”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중 “시행이전”을 “시행 이전”으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삭 제>
제4조(입법안 작성)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장 입법예고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입법예고
<신 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은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 제12조 (생 략)	제5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4장 자치법규 등의 공포	제3장 자치법규의 공포 등
제13조(조례의 공포) ① (생 략)	제12조(조례의 공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③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 ------------------------------------------------------.
제14조(규칙의 공포 등) ① (생 략)	제13조(규칙의 공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결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② ------------------------------------------------------------------ 구의회-------------------------------------------------------------------------------------------.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방법)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
제17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전교육 등) --------------------------------------------------------------- 시행 이전-------------------, ------------------------------------------------------------.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등	제4장 자치법규의 정비 등
제19조 ~ 제20조 (생 략)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필요-------------------------.

관  계  법  령

◇ 개정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 6. (생  략)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08호, 2021. 12. 24. 공포, 2022. 1. 13. 시행)

제3조(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1. 12. 16. ~ 12. 2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1. 12. 16. ~ 12. 23. ○ 내 용 - 홈페이지 및 구보 의견수렴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