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 2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업무권한이 의회로 넘어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12조, 제15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규정 삭제(안 제2장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제외 대상),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2021. 12. 16. ~ 12. 23.)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개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신규 제정에 의거 지방의회로 권한이 이양된‘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내용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있는‘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동 조례 제1조, 제13조, 제16조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제5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조항 삭제,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개정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