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82	제출일자 2022 . 1. 2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후생복지제도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회사무국’용어 삭제 (안 제2조) ❍‘연수구 의회 의원과 산하 공기업’용어 삭제 (안 제3조) ❍‘지방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조항 신설 (안 제13조) ❍ 기타 용어 정비 (안 제8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협의사항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2. 1. 3. ~ 1. 10.)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의회사무국”을 “본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연수구 의회 의원과 구 및 산하 공기업”을 “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입원”을 “실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방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 ------------------------------- 본청,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연수구 의회 의원과 구 및 산하 공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 구 ---------------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택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입원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 : ----------- ------------------------------------------------- 실손--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	2. --------------------------- ----------------------------------------------------------------------- 1명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지방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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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1.03. ~ 2022.01.1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1.03. ~ 2022.01.10. ○ 방 법 - 홈페이지, 구보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