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의안 번호	2783

제출연월일 : 2022년  1월  28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〇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2건	4,951	6,759,000	건물 2동 (공영주차건축물)
변경(취득취소)	1건	5,317.3	19,081,255	토지 1필지, 건물 1동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가.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87	주차장	3,664	4,980,000	신축	교통 행정과	1동

나.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365-1	주차장	1,287	1,779,000	신축	교통 행정과	1동

다.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취소)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동춘동 945 외 1	대지	2,137.3	5,389,000	사업계획 취소	문화체육과
건물	동춘동 945	-	3,180	13,692,255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2		4,951	6,759,000	6,759,000
건물(신축)	1		3,664	4,980,000	4,980,000
건물(신축)	1		1,287	1,779,000	1,779,000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미포함

5. 참고자료

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2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건물				2	4,951	6,759,000	2	4,951	6,759,000
	매입	-
	교환 취득	-
	기타 취득	건물				2	4,951	6,759,000	2	4,951	6,759,000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총괄표 미포함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재산관리관)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주차장	연수동 587	3,664	4,980,000	2022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연수구 (교통행정과)	신축
2	주차장	선학동 365-1	1,287	1,779,000	2022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연수구 (교통행정과)	신축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목록 미포함

1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87	주차장	3,664	4,980,000	신축	교 통 행정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에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주차건축물 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함. (토지 보상비를 절약, 보상에 따른 공사 지연 방지)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2년 ~ 2022년

〇 위    치 : 연수동 587번지 (대지면적 : 3,271㎡)

〇 규    모 : 지상2층

〇 연 면 적 : 3,664㎡ 내외

〇 총사업비 : 4,980,000천원

〇 층별 배치계획(안)

층 별	주 요 시 설	바닥면적
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832㎡
2층	주차장	1,832㎡

4. 취득방법

〇 주차건축물 신축

5. 추진실적 및 계획

〇 2021. 8. 12. :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시비 요청 (區 → 市)

〇 2021. 9. 15. :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〇 2021. 9.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〇 2022. 1. 2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〇 2022. 1.~ 4.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〇 2022. 4.     : 실시계획인가

〇 2022. 5.~12. : 공사착공 및 준공

6. 소요예산: 4,980,000천원 (시비 50%, 구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4,980,000
공사비	소계		4,717,236
		∙공사비 : 4,717,236천원 - 건축,기계,토목,전기,통신,소방,기타 : 4,717,236천원 ⇒ 연면적 3,664㎡× 1,288천원/㎡ = 4,717,236천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발주자료 중 주차건축물 평균공사비에 물가상승분 적용	4,717,236
용역비	소계		157,491
		∙설계용역비 : 157,491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2020-635호) 적용	157,491
감리비	소계		91,841
		∙감리비 : 91,841천원 - 건축,토목,조경,기계분야 : 34,848천원 - 전기 : 41,393천원 - 소방 : 15,600천원	91,841
기타	소계		12,737
		∙시설부대비 : 12,737천원 - 4,717,236천원×0.27%=12,737천원	12,737

7.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주택(1,942세대) 및 상가 밀집지역(210개소 상가)으로 연수역 북부공영

주차장(95면)으로 주차 수요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충 필요

나.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6조(청사 등의 설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조달청 공사비광장 2016년~2020년 발주 자료 중 주차장(연면적 2,000㎡ ~13,000㎡) 평균공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축사공제조합)

〇 비용추계의 기간 : 2022년 ~ 2022년(1년)

〇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〇 추계기간 : 2022년 ~ 2022년(1년)

〇 발생비용 : 4,980백만원 (시2,490백만원, 구2,490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〇 시비 및 구비확보

- 시 비 : 2,490,000천원 / 구 비 : 2,490,0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교통행정과장 박 진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2,490,000					2,490,000
국시비보조금			2,490,000					2,490,000
세 출			4,980,000					4,980,000
○ 연수역 북부 공영 주차장 건립 시설비			4,980,000					4,9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490,000					2,490,000
	보조금	국비	-					-
		시비	2,490,000					2,490,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490,000					2,490,000
	구비		2,490,000					2,49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365-1	주차장	1,287	1,779,000	신축	교 통 행정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에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주차건축물 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함.

(토지 보상비를 절약, 보상에 따른 공사 지연 방지)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2년 ~ 2022년

〇 위    치 : 선학동 365-1번지 (대지면적 : 1,149㎡)

〇 규    모 : 지상2층

〇 연 면 적 : 1,287㎡ 내외

〇 총사업비 : 1,779,000천원

〇 층별 배치계획(안)

층 별	주 요 시 설	바닥면적
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644㎡
2층	주차장	644㎡

4. 취득방법

〇 주차건축물 신축

5. 추진실적 및 계획

〇 2021. 3.  8.  : 국비요청 (區 → 市)

〇 2022. 1. 2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〇 2022. 1. ~ 3.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〇 2022. 4. ~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〇 2022. 7.      : 실시계획인가

〇 2022. 8.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6. 소요예산: 1,779,000천원 (국비 50%, 구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779,000
공사비	소계		1,657,083
		∙공사비 : 1,657,083천원 - 건축,기계,토목,전기,통신,소방,기타 : 1,657,083천원 ⇒ 연면적 1,287㎡× 1,288천원/㎡ = 1,657,083천원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발주자료 중 주차건축물 평균공사비에 물가상승분 적용	1,657,083
용역비	소계		67,861
		∙설계용역비 : 67,861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2020-635호) 적용	67,861
감리비	소계		47,721
		∙감리비 : 47,721천원 - 건축,토목,조경,기계분야 : 13,750천원 - 전기 : 23,771천원 - 소방 : 10,200천원	47,721
기타	소계		6,000
		∙시설부대비 : 6,000천원 - 1,657,083천원×0.36%=6,000천원	6,000

7.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에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주차건축물 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함

나.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6조(청사 등의 설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조달청 공사비광장 2016년~2020년 발주 자료 중 주차장(연면적 2,000㎡ ~13,000㎡) 평균공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축사공제조합)

〇 비용추계의 기간 : 2022년 ~ 2022년(1년)

〇 비용추계의 범위 :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〇 추계기간 : 2022년 ~ 2022년(1년)

〇 발생비용 : 1,779백만원 (국889.5백만원, 구889.5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〇 국비 및 구비확보

- 국 비 : 889,500천원 / 구 비 : 889,5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교통행정과장 박 진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889,500					889,500
국시비보조금			889,500					889,500
세 출			1,779,000					1,779,000
○ 선학동 365-1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시설비			1,779,000					1,779,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89,500					889,500
	보조금	국비	889,500					889,500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889,500					889,500
	구비		889,500					889,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취소)

1. 취득취소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동춘동 945 외 1	대지	2,137.3	5,389,000	사업계획 취소	문화체육과
건물	동춘동 945	-	3,180	13,692,255

2. 제안이유

〇 부지소유자인 남인천농협의 매각 철회 통보에 따라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취소되어, 당초 수립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의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021.4.30.

3. 추진근거

〇 동춘창고 매입 협조에 따른 회신 발송 (남인천농협협동조합, 2021.09.16.)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4.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〇 위    치 : 동춘동 945번지 일원

〇 사업규모 : 부지면적 2,137.3㎡ / 연면적 2,300㎡ / 지상 1 ~ 2층

〇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장려를 위한 창작, 발표, 연습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〇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〇 사 업 비 : 167억원(전액 구비, 市 재정투자심사 반영 사업비)

- 부지매입비 : 68억원

- 건물조성비(철거비, 공사비 등) : 99억원

5. 그간 추진사항

〇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20. 12.

〇 해당부지 매입의향서 발송 [구 → 남인천농협]	2020. 12.

- 남인천농협 이사회 개최(2020. 12. 23.) 시 안건 상정

〇 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반영	2021. 4.

〇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의결	2021. 4.

〇 市 재정투자심사 심의(결과 : 조건부 승인)	2021. 8.

〇 사업조성 예정지 매입 취소 통보(남인천농협 → 區)	2021. 9.

6. 검토의견

〇 부지소유자인 남인천농협으로부터 매입 취소 결정 통보에 따라 조성     예정이었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며,

〇 이에 따라, 그간 추진했던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향후계획

〇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취소

〇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