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 2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2022. 2. 14.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가.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〇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2건	4,951	6,759,000	건물 2동 (공영주차건축물)
변경(취득취소)	1건	5,317.3	19,081,255	토지 1필지, 건물 1동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가.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87	주차장	3,664	4,980,000	신축	교통 행정과	1동

나.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365-1	주차장	1,287	1,779,000	신축	교통 행정과	1동

다.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취소)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동춘동 945 외 1	대지	2,137.3	5,389,000	사업계획 취소	문화체육과
건물	동춘동 945	-	3,180	13,692,255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와 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유상균)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