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8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연수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조문 삭제(안 제2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변경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장 - 종전의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수정 - (별표 1)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개정 따른 위임사무 변경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 2. 14.~ 3. 7.)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1건(보건행정과) 반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2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3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 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4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나. 폐업등의 신고 (폐업․ 휴업․재개업 등)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5 6	다. 약국제제의 제조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개수명령 등 아.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자.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차. 청문 카. 약사감시원 타. 과징금 처분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시정명령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 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처분 및 청문 사. 의료기기 감시원 아.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 나. 협조 요청 다. 건강생활의 지원 등 라. 금연 및 절주 운동 등 마. 건강실천협의회 바. 보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의3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7 8	사. 영양개선 아.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자. 구강건강사업 차. 건강증진사업 등 카. 보고 검사 타. 수수료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및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예방 사업 나. 필수예방접종 다. 임시예방접종 라. 예방접종의 공고 마.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아.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등 및 비용징수 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타. 감염병의 예방조치 파. 소독의무 하. 소독업자에 대한 관리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8조, 제6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제59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9 10 11	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비용징수 너. 예방위원 더. 과태료 부과 징수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회수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나.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다. 의료인과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등 바. 개설허가의 취소 사. 과징금 처분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청문 실시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카.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42조, 제6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8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8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2 13 14 15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운영 신고 나. 검사결과의 통지 다.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마. 지도감독 바.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	의료법 제28조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의료법 제92조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6 17 18 19	대마재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 및 종자를 취득할 목적의 대마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다. 출입․검사와 수거 및 폐기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마약류감시원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증명서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마. 입원명령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 사. 과태료부과․징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의 명령 다. 이상발견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모자보건수첩 발급 다.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건강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8조 결핵예방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모자보건법 제5조 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20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마. 과태료 바. 산후조리업의 신고 사. 산후조리업의 승계 아.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고․출입․검사 등 자. 산후조리원의 시정명령 차. 산후조리원의 폐쇄 카. 과징금 타.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파. 청문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의 개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나. 과징금처분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 신고 마.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신고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3,4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13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21 22 23 2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암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나. 암 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치매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라.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마. 자료제공의 협조 등 바. 비용의 지원 사. 위임과 위탁 의료기기수리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폐기명령 등 마. 사용중지 명령 등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사. 과징금처분 및 청문 아. 과태료 부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같은 법 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암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치매관리법 제6조의4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2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2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제56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1	직원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지방자치법제91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삭  제>

[별표 2] (생  략)

[별표 1] (종전 별표 2와 같음)

[별표 3] (생  략)

[별표 2] (종전 별표 3과 같음)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2.14.~ 3.7. ○ 내 용 - 의견수렴		별첨	별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2.14.~ 3.7. ○ 방 법 - 홈페이지, 구보 게재		의견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수렴 결과

의견 부서

제출 의견

검토 내용

보건행정과

❍ [별표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근거법 조항 정정

위임사무명(수정 전)	위임사무명(수정 후)	비 고
4.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업무개시 명령 등	4.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업무개시 명령 등	근거 법조항 정정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개설 등록의 취소 및 청문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개설 등록의 취소 등및 청문	근거 법조항 명에 따른 사무명 정정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나.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바. 개설허가의 취소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 등 나.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	근거 법조항 명에 따른 사무명 정정
12.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12.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근거 법조항 정정
15.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15.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	근거 규칙조항 명에 따른 사무명 정정

및 추가

반 영

의견 부서

제출 의견

검토 내용

보건행정과

위임사무 추가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4.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하. 시정명령	(약사법) 같은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법조항 신설 [본조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5.12.22.]
9.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료기사법)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3조	위임사무 권한 누락 [개정 2011.04.28.]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의료법) 같은법 제38조	위임사무 권한 누락 [개정 2012.02.01.]
24. 의료기기수리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폐기명령 등 마. 사용중지 명령 등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사. 과징금처분 및 청문 아. 과태료 부과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8조, 제39조 같은법 제56조	관련법 조항 개정에 따른 사무 이양으로 위임사무 추가 [시행 2021.01.01.]

반 영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