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연수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조문 삭제(안 제2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변경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장

- 종전의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수정

- (별표 1)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개정 따른 위임사무 변경 사항 반영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 2. 14.~ 3. 7.)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1건(보건행정과) 반영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와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의 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의 관련 위임 사항 중 연수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동 조례 제1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제104조에서 제117조로 변경, 제2조(위임사항) 조문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조문  삭제, 종전의 별표1 삭제에 따른 별표2와 별표 3을 각각 별표1과 별표2로 수정, 붙임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 별표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1로 수정, 별표1의 내용중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개정 따른 위임사무 변경 내용 수정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