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799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7조) ❍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2. 16.~ 3. 8.)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2. 16. ~ 3. 8.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2. 16. ~ 3. 8.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수위의 예산 및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안 제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수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 인수위 구성 위원 15명, 3회 회의개최 기준으로 비용 추계

- 15명 × 3회 × 7만원 = 3,150천원

※2022년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 근거 / 참석수당 : 7만원(2시간)

□ 인수위 예산 및 활동에 대한 지원 : 2,000천원  *2018년 기준

- 인수위 사무실, 비품 등 구입비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5,150천원(2022년 기준)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5,150	-	-	-	5,1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김 석 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5,150	-	-	-	5,150	10,300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5,150	-	-	-	5,150	10,3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5,150	-	-	-	5,150	10,300
	지방세		5,150	-	-	-	5,150	10,3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